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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사] ‘강의저작권’ 보상금제도 6년만에 합의
작성자 등록일 2013-11-29 조회수 3340
‘강의저작권’ 보상금제도 6년만에 합의
 
대학이 학생 1인당 연간 1300원 지급키로

28일 대학비대위-복전협 합의서에 서명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6년간 끌어왔던 ‘강의저작권’ 문제가 타결됐다. 강의저작권 관련 보상금제도에 반대해왔던 대학 연합체인 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보상금제도 담당기관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는 28일 오후 2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강의와 과제물 등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학생 1인당 1300원(4년제 대학, 1년 기준)을 대학이 복전협에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은 학생 1인당 1200원, 사이버대학은 1100원이다.

 

지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 대해 대학 측은 “대학강의는 공적 이용으로 봐야 한다”며 보상금 지급에 반대해왔다. 반면 문체부는 “대학은 타인의 저작물로 이윤(등록금 수익)을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한 공연·전시·복사 행위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체부는 대학강의와 관련한 저작권료(수업목적 보상금) 관리를 복전협에 위임한 바 있다.

 

(중략)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2007년에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고, 이후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2008년), 보상금 기준 고시(2011년) 등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학 측이 고시 기준에 이견을 제기해 부침을 겪어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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